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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 Ⅰ. 서론
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심판의 대상
Ⅲ.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위헌 결정요지
1.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제1항 위헌성
2.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제2항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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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근거하여 단속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1. 제1안: 위헌결정부분을 수정하는 방안
이번 사안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에 관한 제53조의 규정 자체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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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부가 마련한 개정법안을 보면 위와 같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정법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 등) 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전기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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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호, 2001
◈ 한림과학원 편, 정보사회 그 문화와 윤리, 소화, 1995 Ⅰ. 서론
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심판대상 법령
Ⅲ.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주문
Ⅳ.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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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내용규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계적으로도 온라인매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내용규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Ⅵ.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제3항 위헌여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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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찰-구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제청사건(헌재 2000.6.29. 선고, 99헌가16)등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헌법실무연구 제2권, 273~309면.
황성기, 불온통신규제와 표현의 자유-헌재 2002.6.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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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1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통신금지(위헌)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③ 정보통신부 장관은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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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을 타고 급속히 번지는 음란물을 방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었는 바
1992년 7월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실무 대책협의회\'에서 정보윤리위원회 구성이 협의되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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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되며(동법 제53조 1항), 정보통신부장관은 이러한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또한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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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규제 사업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동법은 불온통신을 금지하면서,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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