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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인 캠프하우즈의 폐쇄와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주한미군의 공무집행 뿐만아니라 공무집행이외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한미 양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전담조사반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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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운영실태
101경비단은 경호실 소속으로 상설운영
22경찰경호대는 경호실 소속으로 상설운영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전직대통령경호대는 전담부서로 상설운영
외국의 국빈경호는 각 지방경찰청별로 비상설기구인 외빈경호대로 운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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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특수부대가 편성되어 있으나, 사전예방·총괄·기획·통합·지휘통제·정보 등 상부구조는 국가정보원의 1개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또한 교리측면에서 테러는 현재 군사적 분쟁과 비군사적 분쟁의 경계선에 위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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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사업장과 야간 사업장(야시장)을 전국적으로 마련한다.
Ⅷ. 결론
노동부의 행정능력과 정부의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이미 마련한 실업대책은 상당한 것이고, 이를 잘만 시행한다면 실업자의 생계보호, 교육·훈련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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