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목 차 ※
【버림받은 인권, 삼청교육대의 진실】
□ 쿠데타 세력의 사회개조 프로그램?!
□ 국민 개조 프로젝트 ‘삼청순화교육’
□ 폭력 정화
□ 삼청교육대에서 사회보호법으로...
□ 청송감호소
|
|
|
말살정치 (병참기지화)] (1931~1945)
[흥선대원군 집권기] (1863~1873)
위정척사운동
통상 조약의 비교 (일본, 미국, 청)
한일간 국권피탈 조약의 전개
항일민족운동
농민·노동운동
갑신정변·동학운동·갑오개혁의 공통점
갑신정
|
|
|
넘는 막대한 규모다. 1. 전두환은 떠났지만…
2. 과연 지역주의는 사라졌는가
3. 아직도 사회에 만연해 있는 군대문화와 인권침해
4. 민주주의는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가 : 혐오사회의 도래
5.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필요
|
|
|
교육대가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권을 유린하였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런 반인권적 현실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보호법이라는 사이비 법률(이 법은 전두환 정권에
|
|
|
인권범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비록 민사판결이지만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판결이 된다 할 것이다.
정권은 변해도 과거 권력의 불법은 남는다. 이 과거의 불법을 청산해야 법과 질서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