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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변화
김윤자(1999),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청회
김태유(2000), “개혁과 공기업: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바라보며”, 한국경제학회 고대경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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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에서 경쟁도입이 왜 굳이 민영화라는 소유구조 변경을 통해 달성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민영화된 전력시장에서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저해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공기업에서 등장하는 대리인문제를 소유구조의 개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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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에서 전력을 매도, 매수
전력거래소: 수급균형 유지, 전력가격 결정, 계량 및 정산기능 수행
<중 략>
구조 개편 추진 경위
92: 민자발전 도입
94.7 ~ 96.6 한국 전력공사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실시기관: 한국산업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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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경쟁도입 효과는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한다.
영국에서는 구조개편이 시작된 90～97년 사이 전기요금 실질수준이 18.4% 떨어졌다. 아르헨티나에서는 92～97년 발전시장 가격이 40%가량 떨어졌고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는 93년 이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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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을 민영화하기 위한 기본 여건이 갖추어지는 시기라고 한다.
우리가 여기서 제기하는 의문은 전력산업에서 경쟁도입이 왜 굳이 민영화라는 소유구조 변경을 통해 달성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민영화된 전력시장에서는 전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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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구조개편의 주요 방식인 민영화와 경쟁 도입이라는 정책에 따라 수력발전 정비부문은 인소싱하게 되었고 경비절감 및 예방정비 수행으로 고도의 기술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구성원들의 정비업무 기피에 따른 기술축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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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구조의 변화
현행 전력도매시장은 2001.4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의해 한전으로부터 발전회사가 6개로 분할되면서 개설되었으나, 당초 설계하고자 하였던 발전과 판매간 양방향 전력시장은 한전으로부터 배전 및 판매부문의 분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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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반모형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따라서 민영화정책의 성공여부는 단순히 소유권을 민간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잠재적 공정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시장 구조를 제도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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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② (당초안과 같음)
당 초 (안)
수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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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모델을 선택,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국내문헌
한국전력공사,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자료 모음집 (Ⅰ), 한국전력공사, 2002.1.
한국전력공사,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100문 100답 자료,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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