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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이 민영화와 경쟁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전면적이고 극적인 수술이 요구되는 만큼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향후 발전부문에서 경쟁의 도입이 필요하다. 수직적 통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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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발전회사 분할 이후의 전개과정
1. 민영화논리와 전력산업구조조정
2. 발전회사분할과 문제점
(1) 인력의 변화(임직원, 노무, 건설)
(2) 전력요금문제
(3) 발전설비와 발전용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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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의 안전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전력사용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을 실현할 목적으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우리 나라가 현재 추진중인 한전의 민영화, 특히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효율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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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김윤자, 2002."한국의 발전산업 민영화의 쟁점",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토론회, 「발전소 매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김준기, 2001. "전력산업 구조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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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Ⅱ. 민영화 정책의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
Ⅲ.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 방향
Ⅳ. 한전 민영화와 관련된 주요 쟁점
Ⅴ.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개선방향
<부록>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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