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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3억원 이후(지방 2억원 이하)
- 임차인이 전세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대추금의 120% 내에서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 금융기관은 임대차계약서에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사실을 특약으로 기재
- 세입자가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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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채무, 증권 예수금 및 주식, 은행예금, 보험금 등, 일반재산에 대한 원고의 분할비율을 40%로 정하고, 서울 송파구 송파동소재 주택 2층 1호 등 임차건물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한빛은행 및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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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채권 등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상대배우자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위자료의 액수는 정확히 얼마라고 하기 어렵고, 이상 말한 이러한 여러 상황 등을 참작하여 법원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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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과거법: 전세보증금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소송과 같이 4-6개월 소요
개정안: 개정안 전세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모두 소액사건에 준해 2-3개월 소요
참고문헌
1. 곽윤직(2004), 채권각론, 박영사
2. 김증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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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담보물권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제 4순위에 해당되어 여타채권과 순위를 따져 배분하게 된다. 배당에서 제 4순위에 해당하는 권리로는 조세채권, 저당권 및 전세권 등의 담보물권, 확정일자부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임차권등기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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