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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조금 추상적이기는 하나 많은 자산을 가진 이른바 고소득층에서 조금 더 세금을 부담해 주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또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
전작권 환수에 대해 찬성, 반대의 의견을 몰입하던 중 거의 확실시 되어버린 전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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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할 수 있는 일말의 소지를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필요성이 한국만이 아닌 미국에서도 전략적 유연성, 군비의 감소, 무기 판매의 증대 등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루어져야할 상황임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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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 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라는 주제와 연관될 수 있는 신 안보 패러다임의 주요 골자는 냉전 체제에서 보이는 적, 공산권 팽창에 대한 억지의 역할을 위해 존재했던 주한미군을 냉전 체제의 붕괴와 9.11 사태 이후 보이지 않는 적,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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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덜게 되는 반면, 반테러전쟁이나 지역 안보와 같은 새로운 임무 수행 가능. 주한미군에 소요되는 방위비 절감, 미군 에 대한 반미감정의 감소
Ⅶ.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두 가지 견해
1)찬성 :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의 주권에 속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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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Ⅰ.서론
Ⅱ.전시작전통제권과 작통권을 둘러싼 한국의 기존논의
Ⅲ.한미동맹의 변화와 미국의 전략변화 및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Ⅳ.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합리적인 선택이었는가?
조직에 논리에 따른 결과물인가?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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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전환 재조정 논의 더 이상 미루지 말라,”『세종논평』175호, (성남: 세종연
구소, 2010).
정욱식, 『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 그리고 2012년 체제』 (서울: 레디앙, 2009).
이우탁, 『오바마와 김정일의 생존게임』 (서울: 창해, 2009).
프리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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