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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목적으로 피고의 영업표지인 “Myspace”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인 “myspce.com”을 등록 · 보유
피고는 미국 국가중재위원회에 신고를 하여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 정책(UDRP)에 따라 도메인 이름을 이전하도록 명함
원고는 이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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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서로간의 합의 하에 분쟁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필히 삽입하여, 민주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참고문헌
1. 분쟁사례
- ‘신체계 국제무역분쟁사례론’ 286쪽~306쪽, 심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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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2003, 두남)
무역실무 길라잡이 - 삼성경제연구소
세계 무역체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삼성경제연구소
해외무역마케팅전략&실무 - 삼성경제연구소
무역실무 사고사례 - 삼성경제연구소 1. 무역실무의 중요성
2. 무역실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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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동성사, 1980
김화식, 우리나라 대외 무역거래에서 물품의 품질불량 클레임에 대한 대책, 2003
김선광, 무역계약론, 느티나무, 1995
박형래, 무역분쟁 통상사례론, 두남, 2007
서정두, 국제통상법, 삼영사, 2001
심영섭, 21세기 한국무역의 발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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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무연구]
제12권, 1999.
-손경한,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제11권, 1998. 2.
-손경한, "전자상거래분쟁의 해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291호, 1999년 봄호.
-윤광운ㆍ장두채ㆍ김철호, [전자상거래론],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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