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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의 분류 및 양허
제3절 UNCITRAL에서의 논의
제4절 OECD에서의 논의
1. 서 언
2.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제5절 APEC에서의 논의
제3장 전자상거래 국내 규범
제1절 전자상거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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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규범이 '형성되어 가는 규범'이고 '개방성'과 개별 국가 내에서 독자적인 규범체계가 발전하기보다는 국제규범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도 국내규범 못지 않게 국제규범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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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규범 및 제도의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통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국제규범이 없이도 지난 몇 년 동안 경이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국제적인 교역형태도 급격한 변화를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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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의 제정 동향과 내용 분석, (고려대학교 통상연수 센터, 2000. 12),
산업자원부, 최근의 B2B 전자상거래 동향 분석, B2B e-marketplace를 중심으로, (2000.5)
삼성경제연구소, 국내외 인터넷비즈니스 선도기업의 전략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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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국제규범-주요쟁점 및 국내외 관련법 분석」, 박영사, 2001.
이남용,「칼스와 전자상거래」법영사, 1999.
정완용,「인터넷 전자거래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01.
최경진,「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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