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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제정 혹은 이견조정 작업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국제기구의 논의와 중첩을 피하는 방향에서 다른 국제기구의 논의 내용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전자상거래 관련법 국제 논의
Ⅰ. WTO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Ⅱ.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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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문원출판, 1999.
나승성, 「전자거래법」, 청림출판, 2000.
노태악외 4인,「전자거래 관련 법제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1.
류수근외 4인, 「인터넷 법제의 동향과 과제」,한국법제연구원, 2001.
박정기고형석, 「인터넷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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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교역의 현황과 대응방안, 1999.
라봉하, 전자상거래에 관한 OECD의 논의동향, 나라경제(83), 1997. 10, p. 51.
류정우, 전자상거래 통상문제의 구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1. 17.
박복재, 전자상거래 관련법 비교연구, 국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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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입법추진
2. 금융기관의 역할강화
1) 금융기관 역할의 중요성
2) 금융기관의 내부보고 시스템 구축방안
Ⅴ. 금융거래의 전자상거래
Ⅵ. 금융거래의 관련기관
1. 소속과 조직 및 역할
1) 소속기관
2) 인적구성 및 지원
3) 수사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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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장애요소
?. 향후 과제와 대응 방안
1. 정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전 제시와 선도적 역할수행
2. 정보이용활성화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3.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주변산업 및 시장의 육성
4.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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