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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제정 혹은 이견조정 작업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국제기구의 논의와 중첩을 피하는 방향에서 다른 국제기구의 논의 내용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전자상거래 관련법 국제 논의
Ⅰ. WTO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Ⅱ.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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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교역의 현황과 대응방안, 1999.
라봉하, 전자상거래에 관한 OECD의 논의동향, 나라경제(83), 1997. 10, p. 51.
류정우, 전자상거래 통상문제의 구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1. 17.
박복재, 전자상거래 관련법 비교연구, 국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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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교역의 현황과 대응방안, 1999.
라봉하, 전자상거래에 관한 OECD의 논의동향, 나라경제(83), 1997. 10, p. 51.
류정우, 전자상거래 통상문제의 구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1. 17.
박복재, 전자상거래 관련법 비교연구, 국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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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률서원, 2001.
오병철,「전자거래법」, 법원사, 2000.
______, 「디지털 정보거래의 성립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1.
왕상한,「전자상거래와 국제규범-주요쟁점 및 국내외 관련법 분석」, 박영사, 2001.
이남용,「칼스와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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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유형별 시장동향"
한국전산원(1998),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OECD의 작업개요", http://www.nca.or.kr/
이용섭(1996), 「국제조세」, 세경사
Aaron Lukas(1998), "Tax Bytes A Primer on the Taxation of electronic commerce".
USA, Department of Treasury(1997), "A 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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