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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위에서 본 사용허락계약의 내용은 상품의 외부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시에 피고에게 게시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사용허락계약의 내용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던 것에 반하여, 제2심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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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게시판(BBS)에 올려진 경우, 디지털화된 파일을 BBS나 기타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받는 경우 그리고 파일이 어느 컴퓨터로부터 다른 컴퓨터로 전송된 경우 등은 사실상 복제로 인정되어야 한다.
인터넷상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은 패킷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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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명확히 판단한 다음에야 관리책임 등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심포지엄)
참고문헌
이성우 :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08
이정재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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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제정되었다.
(2)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문서에 대하여 서면문서와 동일한 수준의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의 보호,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등 전자거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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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고, 전문투자조합,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 및 경영 지원과 아울러 교육과정 개설, 해외연수제도 마련 등을 통해 인력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적극 지원
정부는 기존 업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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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보조수단으로의 이용
2) 통화요금을 유발하는 거래(휴대폰번호로 이용자 확인)
3) 통화요금을 유발하지 않는 거래(휴대폰번호로 이용자 확인)
3. 국내 민간기업
1) 영업활동 강화
2) 업무 효율화
4. 공공분야
1)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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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중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7조에서도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관련 법령,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 민원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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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추진방향/이윤식/숭실대 행정학과
디지털시대의 전자정부/최명호
전자정부 추진현황과 향후과제/김정우/기획예산처 행정계혁단
정부개혁과 전자정부/오철호/숭실대 행정학과
행정자치부「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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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각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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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은 전자문서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전자서명은 일반상거래분야 이외에 금융분야, 의료분야 및 공공분야 등의 다양한 영역에까지 활용되겠지만, 여기에서 논의하는 금융분야에 있어서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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