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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7월 27일.
로렌스 레식저, 김정오역, 코드 :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 나남출판, 2002.
미셀 푸코저,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 감옥의 역사, 나남출판, 1994.
인터넷 주소
http://www.wassenaar.org/docs/press_5.html
http://rechten.uvt.nl/koops/cryptolaw/index.htm
http://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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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보험증명서 등 권력에 의해 휘둘러질 수 있는 ‘전자파놉티콘’의 가능성에 대해 다룬다. 그러면서 마지막 5장 ‘역파놉티콘’에서 반대의 가능성도 지적한다. 이제 감시의 기술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사용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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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패의 적발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기술적 측면 : 정보보호의 문제
기술적 측면에서도 먼저 정보통신기술은 부패의 기술을 고도화한다. 그리고 원형감옥관념 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모든 것을 관찰 할 수 있어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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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경우 각 부처별 자체 교육원을 통해 실시하는 정보통신교육을 민간교육기관에서 파견하여 실시하는 위탁교육으로 강화하여 일정한 자격증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또는 민간교육기관들과 공동운영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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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에 관한 논의와는
정반대로, 투명성이 증진됨에 따라 적발효과보다는 커넥션효과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3. ICT와 부패의 무관계설
정보통신기술과 부패간의 무관계성을 주장하는 논거들 역시 다양하다. 그중 대표적인 한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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