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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사이에서 특별한 합의를 하는 경우도 드물 것이므로, 전자자금거래 기본약관은 인터넷 결제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 기본약관의 작성 과정
2. 기본약관의 내용
3. 표준약관과 인터넷 전자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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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약관을 전제로 할 때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기존의 개별약관은 개별거래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표준약관의 규정 또는 취지에 반하는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적·제도적 정비의 내용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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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 ECPA)은 1986년에 디지털 거래상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이전에는 '범죄통제와 거리안전법'(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s)이 있었으나 주로 전화도청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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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은 은행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외에 전자화폐, 휴대폰결제 등에서는 아직 표준약관이 마련되어있지 않음. 그리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전자화폐업에서 환불관련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고, 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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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체가 보존, 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 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 및 열람 가능하게 하고 그 기간 및 신청방법, 제공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10. 관련 업체별 표준약관 제정 및 조작실수 방지를 위한 소비자교육 강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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