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자금거래 표준약관 전반의 검토

목차

1. 기본약관의 작성 과정

2. 기본약관의 내용

3. 표준약관과 인터넷 전자결제

본문내용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기본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기본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22조 1항), 인터넷 결제에 관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에 개별적으로 특별한 합의를 한 경우에도 기본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인터넷 전자결제에 대하여 전자자금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는 경우는 인터넷 전자결제에 관한 개별약관이나 은행과 거래처 사이의 합의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 될 것이다. 실제로는 전자화폐에 관한 약관이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전부 규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서 특별한 합의를 하는 경우도 드물 것이므로, 전자자금거래 기본약관은 인터넷 결제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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