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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법제화의 기본논리와 법안」, (한국외국어대학교·행정자치부).
황성돈·황승흠·권기헌. (1999). 「21세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와 추진방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황승흠. (2000). 「인터넷과 전자정부: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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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5조와 전자정부법 제23조 등에서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와 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일부 내용이 있지만, 이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정보화 내용이다. 따라서 본 사업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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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6) 주민등록법
7) 통신비밀보호법
8) 기타
2.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
1) 민법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신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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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Ⅶ.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운동
1. 프라이버시 운동의 주체별 검토
1) 보편적 존재로서의 정보주체
2) 소수자로서의 정보주체
2. 유형별로 본 프라이버시 운동의 현 단계
1)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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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정보화에서 민관 협업의 거버넌스 체계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려면 정보화 기본 촉진계획의 올바른 추진을 이루어 내며 작고 강력한 정부, 국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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