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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비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관리자는 역시 감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
4.2.4. 전자팔찌 장치 및 운영시스템의 개발
이미 대상자의 소재유무만을 파악하는 제 1세대 전자감시장비시스템은 충분히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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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2. 전자팔찌법안 및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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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처벌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Ⅷ. 전자위치확인제도(전자팔찌)
1. 전자위치확인제도의 개관
1) 개념
2) 외국의 운영상황
3) 적용 대상 및 통제 유형
2.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도입 법안
1) 주요 내용
2) 기대 효과
3)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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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문제의 실태
2. 범죄문제의 유형
Ⅳ. 범죄문제의 해결방안
1. 교정사회복지의 제도화
2.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의 확대
3. 교정시설의 민영화
4. 사이버 범죄의 대책방안
5. 전자팔찌의 활용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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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기존의
일반 교도소에 전파하여 교도행정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
고, 조직과 운영에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4)전자팔찌의 활용
상습 성폭력 범죄자의 행적을 추적 감독해 재범을 방지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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