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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법14주차 1.국제인도법의 이행조치 - 국제인도법의 적용(전쟁발발시) 법적용 무시가 쉽다. 적용 준수하기가 어렵다. 1)국내적 이행조치 (1)체약국의 존중 및 실시의무- 이렇게 함으로써 개개국가가 이 의무에 입각하여 실직적으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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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부분은 교수님의 말씀부분입니다. 이 자료면 충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열심히 공부 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용어는 평화의 법에서 가끔나온다고 하여 정리해둔 것이며 전쟁과법에서는 아직까지 단답이 나오질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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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법연구소 ○ David H. Guston(2010), 떠오르는 기술들에 대한 예비 협치, 한국진공학회 Ⅰ. 개요 Ⅱ. 기술의 의미 Ⅲ. 기술의 특성 1. 누적(Cumulative)적 2. 상호 연관적(Interrelatedness) 3. 공공재로서의 특성 4.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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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드으이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형사법원(ICC)은 인권분야에서 엠네스티 등의 NGO가 성사시킨 것이다. UN과 NGO의 결합 방식은 다양하나 대표적인 것은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 지위를 얻어 NGO가 UN에 의견을 개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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