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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전쟁스트라이크약관의 담보위반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전쟁스트라이크약관과 해상보험약관의 비교
전쟁스트라이크약관의 중요한 특징은 제7조 오염위험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특히 그 약관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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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이크위험 면책조항이 삭제되고, 협회스트라이크약관이 보험증권에 첨부되어 보험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도록 한다. 1912년에 처음으로 협회스트라이크·소요약관이 제정된 이래 전쟁위험이 담보되는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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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는 구IWC[Institute War Clauses(Cargo]와 구ISC[Institute Strikes Clauses(Cargo)]가 특별약관으로 첨부되어 사용되었으나, 신협회전쟁약관과 신협회스트라이크약관은 1982년 약관에서 공통적인 중요조항, 즉 피보험이익조항, 피보험자의무조항 등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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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험약관(special clause)은 보통보험약관의 내용을 보충·수정하는 내용의 조항을 정한 약관.
보통보험약관과 특별보험약관이 병영되고 있는 경우 특별보험약관에 우선하여 적용.
특별보험약관의 종류 :
협회전쟁약관, 협회동맹파업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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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약관 및 협회동맹파업약관의 통합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면책위험 (특약)
- 14개의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관명만 다를 뿐 내용은 거의 유사)
-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은 각각 담보되지 않고 단일할증보험료를 지급하면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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