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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넘겨질 부담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뒤늦게라도 미국이 UN의 승인을 얻은 뒤 파병하겠다는 것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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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호조약
③ 법적근거 미비
④ 파병이 미국군에 미치는 영향
⑤ 이라크내부 문제
⑥ 파병과 한반도 문제의 관계
⑦‘국익’면에서의 문제점
⑧ 4월 공병·의료 부대의 파견
⑨ 경제 문제
⑩ 이라크내 문제의 해결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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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은 전투병 1개여단급이라고 하였다. 그럼 거기에 가는 전투병의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를 위해 간다는 것인가?
또한 이라크인들의 미국의 국익에 대한 희생을 우리는 단지 우리 이익을 위해서 가야한다는 말인가?
3.석유의 장악과 군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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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병 파견에 드는 비용을 또다시 한국인의 고래심줄과도 같은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국방력의 미국종속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된다. 이제 주체국방에 노력해야 할 때이며,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과감히 중단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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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된 전투병은 '새 점령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전투병을 파병할 경우 국제사회와 특히 아랍세계에 '오명'을 남기게 되는 부담이 있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국내여론은 이중적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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