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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무선국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게 대처한다.
■ 상황의 정도에 따라 다른 주파수로 이동하여 대처상황 등을 교신한다.
■ 필요시 가장 가까운 재해대책기관 등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한다. 새롭게 바뀐 전파이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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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 측면에서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곧 전파간섭에 대해서 정부가 보호한다는 의미가 되고, 규제가 없다는 것은 전파간섭이 발생하여도 이용자가 용인 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IEEE 802.11b 규격의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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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등), 정보산업의 운영, 정보산업의 경쟁촉진, 정보산업기술의 진흥 등의 내용을 규율하도록 하고, 정보산업설비법은 유무선을 통합하되, 기존 전파법의 내용은 그대로 흡수편성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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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로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이 서구사회에서는 일찍부터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사회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를 위해서 민간경비제도의 치안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 또한 계속되어야 한다. Ⅰ. 서론
Ⅱ.민간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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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점검
6. 정보화기기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입
Ⅴ. 부정과 수능부정행위
1. 기지국 폐쇄의 위법성
2. 전파차단장치의 금지
3. 전파차단장치 도입 가능성 여부
4.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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