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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가액이 높은 경우
Case 3. 저가 발행 : 주당가치보다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낮은 경우
Case 1 균등발행 : 주당가치와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동일한 경우
위의 표에서 보듯이, 주당가치와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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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불공정한 저가 발행의 법적 문제점, 민주법학, 제35호, 2007. 297~299면 참조.
또한, ‘자본거래에서는 회사의 손해가 없다’는 견해에 대하여 자본거래라는 개념이 회사법상 아주 다기한 의미로 파악될 수 있고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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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배임죄에 관한 판례평석(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의 전환사채발행을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제21권 제1집 2010년 2월, 435-458
[4]. 정혜욱, “전환사채를 이용한 변칙상속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삼성 에버랜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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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울림(2008년), FC·FP·PB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2]논문/삼성재판의 핵심: 전환사채의 저가발행에 의한 경영권 불법승계
[3]논문/탈법행위관점에서 보는 비상장사의 전환사채의 발행과 경영권승계의 법적 문제
[4]박지현, 삼성에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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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헐값(8만5천->7700원) 인수 최대주주가됨
"최고결정권자 지시ㆍ의사 따른 것"…이 회장 기소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11월 2일) = 2일 열린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CB 저가발행의 목적이 이건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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