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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三.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계약에 의한 청구권
_ 계약에 의해서 또는 계약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제203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주35) 다시 말하면 점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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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인의 의무
1. 주의의무
2. 통지의무와 계산서제출의무
3. 지정가액준수의무
4. 이행담보책임
5. 위탁물에 관한 통지 및 처분의무
III. 위탁매매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황청구권
3. 유치권
4. 공탁 및 경매권
5. 개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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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전대
Ⅴ. 계약갱신요구권의 개선
Ⅵ. 보증금의 문제
Ⅶ. 권리금의 인정 및 비용상황청구권
Ⅷ.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개선
Ⅸ. 사업자등록제도의 보완
Ⅹ. 관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제도의 도입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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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책임
악의의 점유자는 자주점유인가 타주점유인가를 묻지 않고, 멸실 훼손에 따른 손해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202조 전단).
IV.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203)
1. 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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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확정과 행사방법, 한국법학원, 1998
서봉석, 권리와 청구권을 통한 민법체계의 재정립에 관한 시론,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서봉석, 청구권에 의한 민법의 파악, 21세기사, 2007
윤철홍,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숭실대학교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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