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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해 국제협약을 잘 이행할 수 있는 법, 제도상의 개선과 집행력, 복제품/해적판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와 의무를 강조할 것이다.
Ⅹ. 향후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방향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은 WTO 농산물협정과 달리 빠르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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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고려해 칠레를 첫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양국간은 경합 품목이 비교적 적고,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유무역의 이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TA 추진의 최대 걸림돌인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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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이해하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ㆍ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최태욱 미래전략연구원 - ‘한국 정부의 FTA 추진전략과 문제점’
신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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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 필요성과 대응방안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2003년 12월호)
- 한.아세안 FTA 추진 현황 (한국수출입은행)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 (한국수출입은행)
- 한-아세안(ASEAN) FTA 추진동향과 문제점 (한국농업경영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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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FTA 추진 현황과 전망, 외교통상부 자유무역정책과 사무관
황규선, 세계 주요국의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학과 2004
이재명, WTO 협정 상 위생 및 검역조치의 과학적 증거요건, 경희대학교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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