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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역할
전일노협, 건설연맹, 금속연맹, 혹은 민주노총 각 지역조직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건관리 대책위를 구성, 이를 중심으로 활동을 조직한다.
Ⅵ. 산업안전보건의 전망
최근 노동계는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등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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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안주엽(2003),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분석
윤진호, 고용조정과 노동조합
이수호(2004),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백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호근(2001),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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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체계구축 저해
Ⅳ. 국민연금 금융화 저지
Ⅴ. 노동법개악 저지
Ⅵ. 파견법개악 저지
1. ‘파견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한다
2. 공세적인 투쟁, 파업투쟁을 포함한 다양한 총력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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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부터 간접고용 근절
1) 인력감축?외주용역화 중심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2)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에서 용역계약 제외
3) 불법파견(불법적 재하도급 포함) 근절 및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2. 최저 임금?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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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기원(2000) : 공공부조론, 학지사
김유선(2000) :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총서 008
최저임금위원회(2002) : OECD국가 최저임금제도 비교분석, 2002
김유배(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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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사회보험 : 쟁점의 개관
1. 최저가입기간 문제
2. 급여 수준 및 급여기간 문제
3. 기여 회피 문제
4. 적용범위 문제
Ⅲ.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보험 배제 실태 : 두 종류의 국민
1. 비정규 근로자의 규모
2. 비정규직의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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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총연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하종강의 노동과 꿈
통계청
재정경제부
참고문헌
최일섭 외 1인 공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출판사, 1995년.
김근홍 외 6인 공저, 《한국의 사회 문제》, 도서출판 양지, 2002년.
하종강, 《비정규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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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책방향
국회예산정책처, 2010, 대한민국재정
국회예산정책처, 2009, 국가재정운용 점검 보고서
김기원, 2009, 사회복지법제론 제 4판, 나눔의 집
김안나. 2006. 소득보장과 선진형 사회안전망, 정책현안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기민,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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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과 유연성의 동시 제고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의 작업장·직무 혁신을 통한 내부유연성의 증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고용안정서비스 및 실업급여의 확대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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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 http://bogun.nodong.org/>
<2005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협약 요구안 해설집>
<네이버 보건의료노조 관련 기사모음 : http://news.naver.com/> Ⅰ. 이슈 제시
Ⅱ. 병원 노동자들의 현실과 보건의료노조
(1)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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