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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108개 공기업(금융관련 공기업 제외)중 완전 민영화 대상 38개(모기업5개+자회사 33개), 단계적 민영화 대상 34개(모기업6개+자회사28개), 자회사 통폐합 대상 6개, 구조조정 대상 21개를 선정하였다. 완전 민영화 대상을 선정되었던 5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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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경영 부실화에 책임있는 자의 임원선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명문규정 신설
ㅇ 적용대상 : 당해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데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이 있는 자
ㅇ 판단기준 : 금감위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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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발독재 논리
3. 부동산의 편중현상
4. 양극화의 주범들이 뒤늦게 외치는 양극화 해소
Ⅳ. 가계수입양극화
1. 가계수입의 양극화
2. 소비부진과 소비성향
3. 소득의 격차와 소비성향의 하락
Ⅴ. 노동시장양극화
Ⅵ. 기업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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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원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실패
Ⅱ. 정부역할의 재정립
Ⅲ. 재정 및 통화정책의 정상적 운영개선
1. 준조세의 폐지 및 특별회계예산, 연,기금 등의 합리적 운영
2. 국공채의 강제인수 폐지
3. 중앙은행을 통한 재정활동 수행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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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작업
- 은행 자체 구조조정 : 12개 BIS미달은행 구조조정계획 제출 / 은행경영평가 후 조치 → 점포 및 인력 감축 및 재조정
- 자회사 구조조정 : 증권, 투신, 생명보험, 여신전문금융기관
- 은행 회계기준의 투명화, 국제수준으로의 전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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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고, 공정거래법, 은행법의 적용도 받지 않았다. 또한 론스타펀드는 외환은행의 인수뿐만 아니라,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통해 한국산업은행과 합작으로 기업구조조정회사(KDB론스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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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재정립」, 국 회재정경제위원회, 2006.
-권영준이혜란하능식,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관계의 국제비교」, 한국학술정보, 2007.
-김상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의 필요성 및 과제”, 기업지배구조연구, 2005.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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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2000. 6. 28.), 「주요현안업무」
7. 김상조(2000. 6),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2차 금융구조조정」
8. 박영철 외(2000), 『<금융·기업 구조조정> 미완의 개혁』 삼성경제연구소
9. 이동걸(2000. 5. 30), 「구조개경제의 진로」
10.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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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영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 이후 새정부의 대기업 정책 소위 재벌개혁에 대한 정책방향이 분명하지 않은 불확실성 하에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연초부터 재계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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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소홀히 취급되었던 노동자들의 기본권리와 사회 안전망 수준을 고양시키고, 동시에 고용/해고, 임금 수준에서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갖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에서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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