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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I. 법인의 등기
II. 법인등기의 의의
1. 권리능력
2. 행위능력
3. 불법행위능력
III. 정관변경
1. 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2. 정관변경인가 업무처리 시 검토사항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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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중인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허가신청 및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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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①정관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 받아야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정관의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
②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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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① 정관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 받아야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정관의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
②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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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관할청의 감독권은 설립인가, 해산 및 합병절차의 인가, 정관변경인가,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법규 또는 법령에 근거한 관할청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의 해산명령 등이 있으나, 이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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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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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적 성격과 허가적 성격
2.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
[4]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1. 1989년 12월 22일 「88헌가13」 결정
2. 1997년 6월 26일「92헌바5」결정
3.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이후 여론
[5] 허가구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1. 허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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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기재
정관에 기재
5년 이내
2년 이상
정관에 기재
배당
90%이상 현금배당
90%이상 현금배당
발매시 공시한 이자
90%이상 현금배당
3~1년 단위 이익배당
* 김학환, 부동산재테크론, 덕산도서, 2008, pp.210~225에서 재인용 [1] 토 지
1.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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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비록, 그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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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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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개발과 연구에 참여하며, 사람과 사회에 이로운 기술을 만들어 나가는 엔지니어로 성장하겠습니다. 또한, 현업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향후에는 학계나 공공 연구기관에서 후학을 양성하거나 공공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기여하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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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컴퓨터공학과에서의 학업과 경험을 토대로 꾸준히 노력하고 도전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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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만에 당기순이익 116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영악화로 2009년 2월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었고, 2011년 1월 변경회생개획안 인가가 결정되고 3월에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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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워크아웃이 종료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3년 만에 당기순이익 116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영악화로 2009년 2월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었고, 2011년 1월 변경회생개획안 인가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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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대안학교인 OO중고등학교에 교육실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련의 경쟁을 뚫고 선발되어 4학년이 되어 처음으로 대안학교를 체험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육봉사, 기부 활동을 하며 느꼈던 학교와는 또 다른 모습에 커다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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