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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함)각 1부
(2) 정관변경인가 업무처리 시 검토사항
-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조달계획서, 재산기부 승낙서 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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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작성)
(4) 시·도지사의 설립허가
(5) 법인설립등기
3)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1) 정관변경의 인가
(2)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4) 법인의 관리와 감독
2. 노인여가복지시설 종류
1) 노인복지(회)관
2) 경로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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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3. 과태료
이 법의 임원의 임면 보고, 재산취득 보고, 사회복지법인 용어 사용금지, 보험가입 의무, 안전점검 의무, 서류비치 의무, 신고 후 시설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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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 설치 예정지의 입지적 여건 및 타법령 저촉 여부 법인설립허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근거법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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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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