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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체불사업주를 공소할 수 없다.
(4)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확인서와 사실상 도산 확인서를 발부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노동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사안
(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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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 집단을 포함한 노동자 집단 전체를 사회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과업이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절대 다수의 비정규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계법들의 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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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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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평등정책관실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 원활화를 위해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관련 총괄ㆍ조정 업무를 근로기준국에서 수행하도록 조정하였다. 이는 고용평등정책관실이 비정규직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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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남 녀의 성별을 차별하거나 임의로 정년을 정하는 경우 등이 있다.
18. 처벌과 처벌방법을 토의하라.
처벌 : 점진적인 방법이 보다 유효하며 여기에는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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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촉진하는 방법이었다. 한편 IMF 원조 조건에는 고용시장 자유경쟁체제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가 증가하기도 했다.
공공재 민영화도 IMF 원조 조건 중의 하나였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기업 역시 여타 사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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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9) 12. 23. 금융노조 국민?주택은행지부 연대파업
4. 2001년 투쟁
1) 6. 12. 조종사노조 파업
2) 6. 13. 병원노조 파업
3) 이후 예상되는 노-정간 주요 논쟁 사안
Ⅵ. 향후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실천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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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례
1. 미국
1) Glass-Steagall Act(1933)
2)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2. 일본
1) 순수지주회사의 허용
2) 금융지주회사 관련법률
3. 유럽
1) 관련법
2) 종전의 지주회사 현황
Ⅶ. 향후 금융업(금융산업)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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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의 역할
㉠ 근로빈곤층은 사회보험 적용률이 낮다.
㉡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느나 빈곤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계층을 말한다.
㉢ 임시ㆍ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당한다.
㉣ 실제 소득이 낮아 대부분 공공부조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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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등 비활용인력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시장 진입장애로 유휴인력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노동력이 부족요인을 상쇄하고 있다. 이런점에서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노동공급측면에서 최소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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