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아무튼 비정규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의 기본방향은 ①근로기준법등 노동보호법규의 보호범위 및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균등대우의 원칙의 실질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엄
|
|
|
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조항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청사업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금지를 포함하여 노동법상의 사용자책임을 확대해야 한다.
3) 인간답게 일할 권리
(1) 적정인력 확보, 비정규직 확대저지 및 정규
|
|
|
근로자들은 모두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가 보장되게 하는 것이다. 아웃소싱 바람을 타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용역 노동자의 경우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
|
|
정규 노동자의 확산과 열악한 노동조건
3. 자산의 불평등
4. 실업과 노동빈곤층(working poor)의 증가
C. 구체적 대안의 모색
1. 노동시장의 노동정책의 재정립
2. 사회복지체계의 개혁
3. 최저임금 향상과 최저생계비 인상
4. 조세개혁과
|
|
|
노동자 2명 중 한 명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대다수의 여성들이 비정규직화 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현행의 모성보호 법, 제도는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2조
|
|
|
노동자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책임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노동부 홈페이지 : http://www.molab.go.kr/
근로 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www.welco.or.kr/
산재고용보험 실무 편람 (2002. 12.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 보험
|
|
|
노동자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책임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노동부 홈페이지 : http://www.molab.go.kr/
근로 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www.welco.or.kr/
산재고용보험 실무 편람 (2002. 12.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 보험
|
|
|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2년 1월 초까지는 분과위별 활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결과, www.lmg.go.kr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
|
|
정규직·하청노동자 실태 드러내. 연합뉴스. 2016.12.14
https://www.yna.co.kr/view/AKR20161213169000004
- ‘구의역 김군’ 동료들 “정규직 되니 일터가 안전해졌다”. 연합뉴스. 2020.05.27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7158700004
- 과로에 쓰러지는 택배기사…누
|
|
|
손배가압류의 실태 및 개선방향, 노동부, 2003
이영희·김태기, 노동쟁의조정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89
이학춘 역, 독일노동법, 한국경영자총협회부설 노동경제연구원
이규봉,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행위 제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