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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폐지
1)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동일초임, 포괄임금제 폐지, 동일체계, 수당 및 부가급여 차별폐지)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에서도 임금차별의 가장 부당한 사례는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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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은 구별없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와 함께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을 선도해왔다. 노동권에 대한 전근대적인 적대의식도 팽배해있다. 정부는 노사관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일수록 공공부문에서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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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임금격차
Ⅲ.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1. 사업장내 비정규직 고용과 그 성격
2.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3. 정규직과 비정규직원의 복지급여의 차이
Ⅳ.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격차
1. 현황
2. 문제점
3. 대책
1) 임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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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정규근로자의 노동현황에 관한 비교 연구\"
3. 이승복,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4. 장귀연 저,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5. 가재산 외 공저, “비정규직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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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방안의 원칙
1)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
2)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3) 공공부문의 고용관행 개혁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화
5) 정책결정 및 평가를 통계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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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 증가의 주요원인
Ⅳ. 비정규근로의 추이
Ⅴ.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1.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의 차별
2. 기업?사회복지에서 배제
3. 항상적 고용불안정
4. 사회적 약자층에 집중
Ⅵ. 수요측면의 비정규직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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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에서도 임금차별의 가장 부당한 사례는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이다. 기본급의 초임에서부터 정규직과 차별이 있는 것은 즉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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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 정규직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전환 실적에만 치우친 언론 홍보용 대책 마련 이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해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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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비정규직의 사례
1. 민원도우미-병무청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민원도우미 근로조건
3) 정규직과 민원도우미 직무 대비 임금 비교
4) 민원도우미 인사관리 및 문제점
2. 객석안내원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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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부문 개혁 과정에서 차별 및 인권영향 평가제를 시행하고,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폐지를 위한 일상적인 감독과 시정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Ⅶ. 결론 및 제언
공공부문 비정규근로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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