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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 경직성 완화와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상승이 자제되는 것이다. 정규직 해고 자유화를 통하여 높은 임금 상승 압력이 있을 때 정규직 수요를 억제하고 비정규직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임금 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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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업 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비정규직 근로계약의 반복적 갱신회수를 최소화하는 등 비정규직의 반복적 이용을 금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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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도 비정규직 운용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 비정규직의 바람직한 운용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직무사원제 방안
직무사원제는 고용은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되, 처우는 기존 정규직처럼 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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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점이 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점이 아닌 만큼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지키려는 의지만이 비정규직에 관한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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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비정규직 현황과 대책, 최영호, 2008.
(6)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및 과제 감액 감면에 관하여 첫째,
일정규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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