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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노동자의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하려면, 경제관료나 기업가들의 경제와 노동에 대한 의식수준이 바뀌어야 한다.
두번째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
임금과 사내, 사회의 복지문제에 대한 대우가 정규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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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비용으로서의 노동자가 아닌 같이 기업을 이끌어 가는 파트너로서의 인식 확산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 문헌 : 서적]
안주엽외(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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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를 억제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보호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발제자(김선수 변호사)의 견해에 동의한다. 사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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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자신의 고용조건 악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와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근로조건 면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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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특징이다. 위와 같이 불법적인 근로기준법 적용회피, 차별대우 등을 목적으로 이름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해 놓고 실제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비슷한 경우가 많다.
3) 차별대우
<인터뷰>
“애초에는 저도 파트로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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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문제는 그 파급력이 이제 노동
자 개인과 딸린 부양가족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전체 그리고 생산의 주체
인 기업의 흥망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
가 되고 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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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서의 고용불안은 물론 아예 근로기준법과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이 인정되지 않거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사용자들이 노동조합활동과 단체협약을 부정하는 사례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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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의 명칭상의 차별을 해소한다.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 임금, 공사중단시 계약해지 등의 문제를 명확히 하여 계약종료시 해당직원과의 노동문제로 인한 송사 발생을 예방한다.
한 현장 종료후 타 현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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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임금의 황폐화는 결국 우리 산업의 전멸을 초래하는 우리 스스로 파놓은 함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2) 비정규직이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많은 기업들이 비효율성을 줄이고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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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에서 차별의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혜택 여부의 차별 등이 있다. 그리고 위 사항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근로형태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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