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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인정
3) 파견대상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4) 휴지기간의 설정
5)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무 강화
6) 현행 파견법의 폐지
Ⅱ. 최저임금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1. 주요 문제점
2.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설명
Ⅲ. 근골격계 예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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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대책
2)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Ⅹ. 비정규 관련 정부 입법안 내용 및 문제점
1. 차별금지 조항의 도입
2. 해고제한 및 직접고용 의무
3. 휴지기간
4. 사업주 벌칙조항 도입
5. 종합 평가
6. 경영계 입장
?. 비정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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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 :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세미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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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찬성 입장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단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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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억제 - 기간제 사유제한 반드시 포함해야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5.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시급
6. 명예근로감독관제도로 법의 실효성 강화
7.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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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첫째, 외식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인상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에는 개인의 차이가 분명히 약간은 있겠지만, 만족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대로 불만족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외식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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