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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실시로 인한 채널사용사업자의 수 증가
2. 유료TV 사업 현황
3. 방송채널사용사업 현황
Ⅳ. 방송법과 한국방송공사(KBS)
1. 입법논의의 파장문제
2. 입법배경과 시기, 절차의 문제
3.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의 문제
4. 방송경영의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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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중 \"신문ㆍ통신\"을 각각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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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루머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 그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Ⅰ. 문제의 제기
Ⅱ. 패러디신문의 대중성과 한계
Ⅲ. 대안매체로 등장하는 사이버저널리즘
Ⅳ. 사이버저널리즘에서 초상권과 명예훼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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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은 이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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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 등을 추진해왔으나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편집규약 제정과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정간법 개정안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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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한국행정학회, 2011
유세준 / 다매체·다채널시대 뉴미디어방송의 공존과 발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2
이민규 / 국내언론사들의 뉴미디어 사업, 관훈클럽, 1996
최용준 / 지역지상파DMB 사업 추진의 쟁점사항, 한국언론정보학회, 2006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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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도 ‘언론중재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삭제·개정했다. 우선 언론사에 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정정보도를 강제했던 기존 조항을 없애고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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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1973.2.16 법률 제 2535호)
방송광고의 시간 횟수를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 규제
→한국방송공사법 제정(1972.12.30, 법률 제 2418호)
: KBS의 공사화 →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의 진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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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 할 수 있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예산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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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①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②직인의 개정·마멸·망실 또는 관계법령의 개폐로 인한 당해 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직인대장에 등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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