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의 개괄
a. 지역주의란 무엇인가?
b. 한국의 지역주의?
02. 현대 한국 정당과 지역주의
a. 한국 정당지역주의는 정말 문제인가?
b. 한국 정당은 지역주의를 어떻게 이용했는가?
03. 정당과 지역주의, 그 미래는?
a. 탈지역주의?
|
|
|
정당에 대한 대응개념이다. 따라서 우선 진보정당은 기존의 부르주아적 보수정당과 일정한 현실적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하나는 지역주의정당에 대립하여 탈지역주의 정당이어야 한다. 그것은 정당법의 정당요건에서 보이듯 지구당이 전국
|
|
|
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의 보수정당에 대한 대응개념이다. 따라서 우선 진보정당은 기존의 부르주아적 보수정당과 일정한 현실적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하나는 지역주의정당에 대립하여 탈지역주의 정당이어야 한다.
|
|
|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전체득표 중 특정지역의 득표의 비중이 높은 정당, 즉 지역주의정당에 대해서는 벌칙으로 비례대표의 의석을 적게 할당하고 반대로 득표자가 전국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는 정당에 대해서는 가중
|
|
|
지역주의는 다소라도 완화될 것이고 두 당도 전국정당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전국구 의석의 확대와 1인2표의 정당명부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 장치들을 같이 마련해 간다면 아마도 다음 총선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
|
 |
정당과 지역주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한국과 국제정치』8권,1호 (1992).
조기숙,『합리적 선택-한국의 선거와 유권자』(한울, 1996).
Alice H. Amsden, 이근달민선식 역,『아시아의 거인: 한국의 후발공업화』(시사영어사, 1990).
경제기획원,『
|
|
|
정당의 일인 지도자 중심
언론의 독립성 결여
② 유교문화의 권위주의와 가족주의
유교문화의 권위주의
가족주의
③ 뿌리깊은 지역주의와 지역감정
‘지역주의’의 개념
지역주의의
|
|
|
정당구도론』, 나남,
pp. 13-44.
김재한. 1994. “제도적 정치과정과 한국경제: 14대 대선을 중심으로“. 김우택 외 『시장경제와 한국의 자본주의』. 소화, pp. 447-472.
김종표, 박경산. 1992. “선거와 정치적 경기순환”. 『선거와 한국정치』. 한국
|
|
|
정당성과 의사결정의 책임성은 보장받기 어렵게 될 것이다.
제3장 결론
정부의 발표와 달리 민주적인 절차만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주민투표제도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저준위 방페장
|
|
|
지역주의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서울 : 나남출판사.
조 민. 1995.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29～37.
최영오. 1997. “유권자의 정치지도자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아란. 1995. 《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