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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개헌]을 담보로 하여 이
뤄진 것이다. 이 내각제 고리도 사실상 끊어진 지금 상황에서 자민련과 국민회의가 총
선이후에도 공동정부를 유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헌법상 논란을 부를 것이다. 그
런 점에서도 양당(兩黨)이 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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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국가에 의해 위임의 자유가 압도되지 않느냐라는,
오래된 그러나 늘 다시 제기되는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새로운 대답도 주어질 수 없으
며 또한 새로운 대답으로 알려져 있는 것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원칙적으로 이
들 양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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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Ⅰ. 현대적 유형의 대의제도
Ⅱ. 정당국가 및 직접민주제의 요소
Ⅲ. 자유위임관계의 실현규정
Ⅳ. 공개 및 책임정치실현규정
Ⅴ. 권력분립제와 선거제도
Ⅵ. 비례대표제의 의미와 기능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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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선거는 현 대표자의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의제는 권력담당자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권력분립원리를 채택하게 된다.
2) 자유위임(무기속위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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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조 제4항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과 제4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본다.
K.Hesse 같은 학자는 의원의 정당구속성은 자유위임에 의해 한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비례대표제의원인 경우에는 특히 정당에 의해 비로소 의원신분을 취득한 것이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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