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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치안확보에 거시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보경찰활동
I. 정보수집 및 처리
II. 신원조사
III. 채증활동
IV.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V. 정책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1. 법적 근거
2.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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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 정보1과
2) 정보2과
3) 정보3과
4) 정보4과
2. 지방경찰청
1) 정보1과
2) 정보2과
3. 경찰서
III. 정보경찰의 활동
1. 견문수집 및 처리
2. 채증활동
3. 신원조사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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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의 대상은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당사자는 물론 집회시위를 방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도 행해지고 있다.
채증과 관련하여 집시법상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없다. 때문에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집회 참가자와 경찰과의 크고 작은 마찰이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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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막는 방법
5) 실명제와 모니터링 의무화의 관점
6) 사이버 모욕죄 실시에 대한 방안
8. 3대 사회개혁법안에 대한 여야의 쟁점
1) 사이버 모욕죄
2) 복면시위 금지법
3) 떼법 방지법
9. 개인정보보호와 인터넷실명제의 조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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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배포
- 정책정보의 수집 종합 분석 작성 및 배포
- 집회 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경찰청 조직도
(13) 보안국
보안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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