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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분야에서 수상을 보좌한다. 각급 정보기관들은 그를 통하여 정보보고서를 수상에게 제공한다. 그는 수상을 대리하여 JIC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각 정보기관의 업무를 조정통제한다. 또 내무성 산하에 있는 특별국(Special branch, 통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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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역할을 중시
행정학 :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잘 집행되고 있는지 또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마련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에 따라 그 일탈을 교정하는 기능
정보기관 역시 그 기관이 지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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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의 개혁방향
가. 수사권폐지
나. 국내정보업무와 국외정보업무의 별개의 기관 담당
다.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 조정권한 폐지
라. 국회의 통제강화
마. 보안업무의 축소, 정비
6. 보안수사기관의 각종 통제방안
가. 불법감청,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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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 등에 의한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먼저 내부통제기관의 하나로서 대통령실은 막강한 통제기
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대통령실은 정책의 구상, 정책결정과정에서
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평가하여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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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센터
◇ 고용노동부(2008), 근로계약법제에 입각한 근로기준법 개선방안 연구
◇ 김정도(2008),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의회통제, 영남대학교
◇ 김명순 외 3명(2000), 국가출연연구기관의 지식자산 모델, 기술경영경제학회
◇ 배철효 외 1명(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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