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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많은 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더욱 가격이 부적절하게 형성된다. 좋은 차가 나올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 마침내 소비자는 중고차 시장 자체를 버리게된다. 이런 것을 레몬의 문제(lemons problem)라고 합니다.
대리인문제
대리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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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이론에서는 정부규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비대칭정보로 인한 대리인 문제를 규제의 유인조화성(incentive compatibility of regulation)이라고 부른다.
4) 공기업관리와 대리인 문제
자연독점산업이 존재하면 정부가 공기업을 설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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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이가 없다면, 자동차 운행의 한계비용은 효율적 상태가 된다
자동차를 더 많이 운행하면 보험료가 증가하고 총비용이 증가한다 1. 도덕적 해이
2. 주인, 대리인 문제와 인센티브
3. 노동시장의 비대칭적 정보 : 효율임금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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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사적 이익 추구와 정보의 비대칭
6. 책임지지 않는 관료제의 병리
Ⅴ.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의 해결방안
1. 대주주의 존재
2. 대주주 존재로 인한 비용
3.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4. 성과급과 같은 인센티브의 제공 및 경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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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준칙
3. 지방재정결정자들의 합리적 행동과 사회후생
제 3절 대의민주주의제하의 지방재정결정주체들 간의 정보비대칭성
1. 지방재정결정주체들 간의 정보비대칭
2. 재정민주주의 이상과 대의민주주의제하의 위임자.대리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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