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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소비자보호국은 자체규제와 결부된 기술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온라인 어린이 정보에 관해서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Ⅷ.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정방향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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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공무원의 정보이용능력의 향상 못지않게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체 감사에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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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방침의 개선 및 요약 개인정보보호 방침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사업자는 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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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등 관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보호조치가 강화되지 않은 현실이다.
한 편,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 인권침해를 회피한 활용 차원에서의 대책에 그칠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주민등록번호의 종생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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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누구나 실시할 수 있지만 다음의 요건을 두루 갖춘 사람이 실시할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법률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정보보호 기술 및 시스템 관리에 관한 지식 및
정보인권 정보수집, 침해 운동, [정보인권, 침해, 정보수집, 운동, 온라인행동, 개인정보]정보인권의 중요성, 정보인권의 원칙, 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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