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방지 세미나 Ⅰ. 개요
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
Ⅲ.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
1.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시정요구
2.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Ⅳ.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업내용
1. 개관
|
|
|
정보유통의 쌍방향성에 따른 인터넷 이용자간의 의견교환기능의 강화\' 라고 하는 인터넷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내용등급제 아래에서 유통되는 이른바 성인정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규제를 받지 않고는 정보의 유통이 불
|
|
|
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심의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간: 2003.1.1~2003.12.31
위 반 내 용
심의건수
시 정 요 구
계
내용삭제
경고
이
|
|
|
내용규제의 목적
Ⅲ. 인터넷내용규제의 강제와 자율
Ⅳ. 인터넷내용규제의 법제
1.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2.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Ⅴ. 인터넷내용규제의 문제점
1. 법적 규제의
|
|
|
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제2항 위헌성
Ⅳ.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개정법안 문제점
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개정법안 개선방안
1. 형식적 규제와 내용적 규제의 구분 필요성
2. 구체적 개선방안
1) 정보
|
|
|
내용규제
Ⅴ. 인터넷내용규제에 관한 법제
1.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2.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Ⅵ. 인터넷내용규제에 관한 법리의 문제점
1. 음란물 판단 기준의 모호함
2. 성인/청
|
|
|
통신언어 오용, 욕설, 비속어, 언어폭력 사용
7. 사이버 성폭력
Ⅵ. 정보통신윤리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Ⅶ.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 설치근거
2. 설립취지 및 업무내용(위 법 제53조의 2)
3. 조직, 재정
4. 권한
5. 정보통신윤
|
|
|
내용
2) 전자적표시제도에 관한 정통부장관의 고시
3) 인터넷 내용 등급제
(1)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실태와 문제점
(2)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의 필요성
(3)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유형과 내용
3. 전자적 표시제도의 기존방식과 등급
|
|
|
권한’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시정요구 → 불응 →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거부정지제한명령의 건의 → 불이행 → 형사적 처벌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전제로 할 때, 과연 전기통신사업자가 처음부터
|
|
|
윤리적 문제
1. Privacy(사생활 보장)
2. Accuracy(정확성)
3. Property(지적 소유권)
4. Access(접근)
⊙ 한완상 교육부총리 발표한 내용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주요내용 요약 ]
결론..
⊙ 정보통신 윤리 교육의 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