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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1. 전통적 세력균형론과는 다르다
2. 힘이 아니라 평화를 활용
Ⅲ. 한미동맹위기와 반미여론
Ⅳ. 미국의 군사변환
Ⅴ. 주한미군 재배치
1. 대북 군사력 강화
2. 주한미군의 지역방위군으로의 전환
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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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체결 문제는 북미 간의 관계로 보는 것이다. 포용정책은 남북 간의 관계이고, 핵이나 미사일이나 평화협정은 북미 간의 관계라고 북한이 분명히 선을 긋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남북대화나 북미대화를 가져왔다.
현 정부가 대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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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정책
1)한반도 대운하 정책이란
2)대운하 정책의 장점
3)대운하 정책의 단점
<4대강 주요 쟁점들>
4. 친(親) 시장을 넘어 친(親) 기업경제로: 기업주도형 성장주의
Ⅱ. 노무현 경제와 이명박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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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시기가 오면 유리한 정책을 내놓기에 시급하다. 또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잠재력은 높은 반면에 경쟁력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정책의 개혁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다.
라. 복지정책
이번 참여정부의 적극적 의지에 의한 복지 지출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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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김문환, 다인미디어, 2003
『새 정부의 대외정책』, 세종연구소, 2003
『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 이정복, 중앙 M&B, 2003
통일안보정책 결정체제 연구: 북핵문제 대응을 중심으로, 전봉근, 세종연구소, 1998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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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한의 주요 대안
1) 남북한의 교차승인 추구
2) 동북아 철도망 설치
Ⅳ. 결론 Ⅰ. 서론
Ⅱ. 동북아 4강대국과 남북한 관계
Ⅲ.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한의 주요 대안
1) 남북한의 교차승인 추구
2) 동북아 철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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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조노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NPT와 북한핵, 김관봉, 예진출판사
이라크, 미국, 한반도, 김문환, 다인미디어
새 정부의 대외정책, 세종연구소
북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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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1963∼1972)
④ 제4공화국 시기의 통일정책(1972∼1979)
⑤ 제5공화국 시기의 통일정책(1980∼1988)
⑥ 제6공화국 시기의 통일정책(1988∼1993)
⑦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1993∼1998)
⑧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1998∼2003)
⑨ ‘참여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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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패기와 이상만 앞서는 신주류가 전문 관료들과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산적한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또 예상되는 기득권층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시킬 것인지 등이 앞으로 노무현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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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성과와 평가, 향후 방향성
1. 김대중 정권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1) 대북정책의 성과
2) 대북정책의 평가
2.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1) 대북정책 성과
2) 대북정책의 분야별 평가
3. 앞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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