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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이 우선되어야 하며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우리와 보다 가까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희구하는 러시아 및 중국의 우호적 태도를 확보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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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불평등하게 맺은 조약에 근거한다. 미국은 그들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남한에 주둔시키고 있다. 주한미군주둔의 대가로 이라크에 파병해야 한다면 전세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나 지역에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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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 위기 상황이 재연됨에 따라 보다 일관되고 안정적인 대북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대북정책 수립이 법률적 기반 하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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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안보와 관련한 맥락에서 어느 정도 적실성을 가짐. 전통적 안보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북한이 일으킨 두 차례의 핵 위기에서 유엔 안보리와 IAEA가 발표한 성명과 결의안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유엔기구들은 북한이 국제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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