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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민영화라고 정의하고 있고, 던리비(Dunleavy)는 공공관료제에 의해 수행되던 서비스나 재화의 생산활동이 민간기업이나 자원봉사조직과 같은 비공공조직에 영구히 이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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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와 필수유지업무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이론적 특징
노동조합 결성과 유지의 상대적 용이성
공무원의 경우 신분보장으로 노조활동 용이
선거에 의해 선출 또는 정부에 의해 임명된 사용자는 노조 반대 동기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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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산지침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노정간의 타협을 발표하였다(기획예산처, 1999). 정부의 예산지침에 포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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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사례로 있다.
2. 한국의 경제적 선택요인
구조조정영역의 정치권을 비롯하여 정부·금융기관·기업·노동자·소비자·주주·외국인 투자가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들은 구조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분야별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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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정의
Ⅲ. 공기업의 성장과정
Ⅳ.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
1. 관주도 경제 파라다임의 한계
2. 여전한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
3.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
Ⅴ.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목표 설정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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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헌과 영향력을 끼쳐 왔다.
최근에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주도형 시장경제체제로의 진입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당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민간부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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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구조 연구, 대영문화사, 1999
송복, 조직과 권력, 나남출판사, 1991
서필언, 정부구조조정의 성과와 과제, 한국행정연구원 주최, 국민의 정부 정부개혁 중반기 평가, 발표논문집, 2006
안병만 한국행정론, 다산출판사 , 2008
정시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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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채무와 재정건전성, 공공경제, 2001.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이경섭, 정부회계개혁, 연구논문, 감사원, 2000.
이경섭, 발생주의 정부회계 정보 활용방안, 정부회계연구, 2010.
김혁,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활용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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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예정가격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원인으로 정부공사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낙찰률이 문제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국내 공공발주공사의 핵심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임.
- 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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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일부(2003),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
1. 우리 교육의 누적된 모순과 그 문제점의 본질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2. 교육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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