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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방향설정
1) 정부규모와 기능의 축소
주요 개혁프로그램으로는 인력감축(downsizing), 프로그램 축소(cutting government), 민영화와 민간위탁, 아웃소싱, 규제완화 등이 포함한다.
2) 절차와 제약의 개선
정부의 규제개혁, 즉 번잡한 절차(red t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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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의 특징
(2)정부개혁의 추진개요
(3)정부개혁의 체계
3. 기존 정부개혁의 내용 및 평가 (1996년까지)
(1)조직개편
(2)책임운영기관제도
(3)인사개혁
(4)재정개혁
(5)정보기술의 활용
(6)서비스 향상 및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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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와 행정기구
② 대통령
③ 행정부
④ 독립규제위원회
2. 독일의 행정체제의 특징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① 전반적인 특징
② 행정문화와 행태
③ 관료들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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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구조 연구』 (대영문화사, 1999)
2. 하태권외, 『현대 한국 정부론』(법문사) A. 정부조직론의 이론적 위상
B. 정부조직(구조)론의 조직이론적 위상
1. 보편조직이론으로서의 정부조직론
2. 특수조직이론으로서의 정부조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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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에 대해 「고객봉사기준」제정, 각종규제 철폐, 직위의 감축, 정부개혁실험실 운영, 국정성과평가위원회의 제안을 입법화한 법률 제정 등 상당한 개혁 성과를 보이고 있다.
參考文獻
1. 비교행정론- 박천오외 8인공저, 2002
2. 미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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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의 실효성 부족
2) 규제의 목적 불분명
3) 지방육성과 연계되지 않은 수도권 규제
Ⅳ.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불균형
1. 인구
2. 소득
3. 금융과 재정
4. 기술
5. 교육
6. 중추관리기능
7. 소결론
Ⅴ. 국토균형발전과 참여정부
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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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원회
(3) 독립행정기구
(4) 공사
(5) 준관료
(6) 지방행정조직
2) 비공식 조직
(1) 언론
(2) 이익단체
(3) 훌륭한 정부 또는 공익집단들
(4) 권력엘리트와 비공식적 자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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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 받은 기관 또는 단체
-공익성이 강한 기능을 수행하며 공단. 공사. 단. 기금. 재단. 감독원. 중앙회. 연합회. 협회. 조합 등의 명칭을 사용
※참고문헌
강웅호, 「근대경영 조직론」,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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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는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다가 2009년 하반기에는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재도입하면서 시장 안정을 꾀하였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다시 침체로 빠져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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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을 유도한다는 의미이다. 정부가 지닌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간을 강압하는 것과 대비되는 의미이다. 1. 등 장 배 경
2. 작 은 정 부 론
3. 큰정부에 대한 비판
4. 신공공관리론과 신국정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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