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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과 같은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보아야 하고 더 넓은 시각에서 부채를 판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라는 주제를 조사하기 이전에는 단순히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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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채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는 낮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고 건전하고 안정화된 재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부채가 증가해 간다면 우리나라도 몇년뒤엔 심각한 재정적자가 불가피 할 것이다.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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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처의 자산, 부채, 비용을 나타내기 위하여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도입 추진은 1990년대 이후부터 실질적인 입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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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부채의 급격한 증가
올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빚이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중앙과 지방정부 부채에 정부가 부담하게 될 공공기관 부채, 보증채무 등을 모두 합산한 결과다. 정부부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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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1. 인플레이션
- 실질기준으로 측정되어야지 명목기준으로 측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측정한 적자는 정부 실질부채의 변화여야 하며 명목부채의 변화여서는 안 된다.
2. 자본자산
- 정부재정적자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정부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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