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에 대해서

목차

■ 정부부채(국가채무)의 경제적 의의

■ 정부부채(국가채무)의 경제적 의의

■ 재정악화 규모

■ 국가채무 추이

■ 선진 각국의 정부부채 비교와 우리나라 부채 비교

■ 재정악화 요인

■ 재정위험 관리

■ 인구고령화의 재정부담

■ 정부부채 측정상의 문제

■ 정부부채에 관한 리카디언 견해

■ 정부부채의 결론

본문내용

.
1. 인플레이션
- 실질기준으로 측정되어야지 명목기준으로 측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측정한 적자는 정부 실질부채의 변화여야 하며 명목부채의 변화여서는 안 된다.
2. 자본자산
- 정부재정적자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정부의 채무뿐만 아니라 자산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부의 전반적인 부채를 측정하려 할 때 정부부채에서 정부자산을 감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정적자는 자산의 변화에서 부채의 변화를 감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 계산되지 않은 부채
- 측정된 재정적자가 일부 주요한 정부채무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오도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부채 중 특히 측정하기 어려운 형태는 특정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불하는 불확정 책임이다(학자금대출, 저소득 및 중간소득층 가계에 대한장기대출 등등).
4. 경기순환
- 정부 재정적자상의 많은 변화는 변동하는 경제 상황에 반응하여 자동적으로 나타난다. 경제가 경기후퇴기로 진입하면 소득이 감소하고 사람들은 개인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게 된다. 이윤도 하락하여 기업은 기업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경기순환이 조정된 재정적자를 계산한다.
어떤 경제통계도 완벽하지 않다. 언론매체에서 발표하는 수많은 자료를 접할 때마다 무엇을 측정하고 무엇을 빠뜨렸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특히 정부 재정적자의 경우 그러하다.
■ 정부부채에 관한 리카디언 견해
정부부채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정부가 조세를 삭감하여 재정적자를 영위하게 되면 소비자는 증대된 세후소득을 갖고 지출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한다. 이에 대해 다른 견해, 리카디언 등가는 이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부채에 의해 조달된 조세삭감은 조세부담을 감축시킨 것이 아니라 단지 유예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소비자는 지출을 증대시키기 않는다.
부채를 통해 재원이 조달된 조세삭감은 소비에 영향을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세삭감은 전통적인 분석이 예측한 어떤 효과도 갖지 않는다.
재정정책상의 모든 변화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정정책의 변화가 현재 및 장래의 정부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면 소비 지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리카디언 견해의 요점은 사람들이 소비를 선택할 때 정부부채에 의해 발생될 장래의 조세를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는 데 있다.
■ 정부부채의 결론
- 정부부채는 현재 부채를 외국과 비교하거나 역사상 다른 시기의 부채규모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 재정적자에 관한 일반적인 측정방법은 재정정책의 영향을 완전하게 측정할 수 없다.
- 정부부채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부채를 통한 조세삭감은 소비자 지출을 증가시 키고 총저축을 감소시킨다.
- 리카디언 견해에 의하면 부채를 통한 조세삭감은 소비자의 총체적인 재원을 증가시키지 않고 단순히 현재에서 장래로 조세를 유예시킨 것뿐이므로 소비 지출을 증가시키지 않는 다.
- 재정적자는 가끔 단기적인 안정화, 조세 평탄화, 조세부담의 세대 간 재분배에 기초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 정부부채는 잠재적으로 다양한 부차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키워드

정부부채,   부채,   국가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