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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시각이 다른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자문위원을 만들어 충분한 의견교류를 통한다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정부실패의 극복방안에 대한 견해
파산의 치유력(healing power of bankruptcy)이 결여되어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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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 사이에서 어느 한 부분의 역할만을 과하게 강조하려는 현상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는 시장 실패, 정부 실패의 문제를 불러오게 되었다.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이 계속해서 등장 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의 문제를 치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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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가 일어나 생기는 막대한 세금, 시장의 왜곡과 불확실성, 빈부격차의 확대 등은 모두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된다.
3.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에 대해 살펴보고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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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 본론
1)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정의
(1) 시장실패의 정의
(2) 정부실패의 정의
2) 정부실패 및 시장실패의 예시
(1) 시장실패의 예시
(2) 정부실패의 예시
3) 시장실패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한계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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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국가(minimal government), 사회적 인공지능체계(socio cybernetic system), 등을 들 수 있다.
거버넌스(우파, 시장주의, 정부실패로 등장), 뉴거버넌스(좌파, 시민주의, 시민실패로 등장)
거버넌스가 시장을 신뢰한다면, 뉴거버넌스는 시장보다는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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