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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 재고용 1인당 200만원(대규모기업 : 1,600,000원)을 1회에 한하여 지급(2002.1.1~2002.12.31) 1. 고령자채용장려금
2.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3. 여성고용촉진장려금
4. 재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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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5)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 전환으로 내실 있는 의료보장제도 기반구축
6) 치료중심에서 예방 및 재활까지를 포함한 포괄적 급여 제공
7)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확보
Ⅴ.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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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내용
1. 고용보험 적용 확대
2. 건설공사의 각종신고 규칙 개선
3.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4. 각 사업별 변동 사항
Ⅶ. 미국 고용정책 사례
Ⅷ.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취약한 실업자 사회안전망
2. 노동시장 인프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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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5)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제도
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 문제점
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재원 중 ‘정부예산’의 부재
2) 고용부담금의 낮은 적용률
3) 정부의 고용부담금 납부 제외
4)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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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4. 고용보험 발전 방향 제고
① 낮은 가입률의 문제
1998년 10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있지만 신고율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재정부담인데, 특히 침체된 경제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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